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재정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을 향해 연쇄 행동에 나섰다.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데 이어 다음 날은 곧바로 통합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돈과 결정권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정면으로 던졌다.

김태흠(오른쪽) 충남도지사와 이장우(왼쪽) 대전시장이 6일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윤호중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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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이틀 연속 중앙 정무 일정을 소화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재정과 권한이 빠진 통합은 이름만 바뀌는 것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일부 통합 법안이 재정 규모를 크게 줄이고 핵심 권한을 ‘할 수도 있다’는 수준으로 낮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함께 마련한 안에는 지역에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사업은 중앙 승인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며, 대형 사업을 할 때마다 중앙 부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을 확실히 넘겨야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막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도 “도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지금 수준의 권한으로는 지역이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사람 뽑는 문제, 조직 운영, 주요 사업 결정까지 지방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 통합안과 비교해 대전·충남 통합안의 권한 수준이 낮다는 점을 거론하며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통령도 깊이 고민 끝에 수용한 사안”이라며, 재정과 행정 지원 역시 지금까지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한 이양의 범위와 방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앞서 국회에서도 “행정통합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국가 전체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며 재정과 권한이 분명히 담긴 원안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김태흠·이장우 두 단체장이 국회와 정부를 잇는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말뿐인 통합이 될지, 힘 있는 지방분권 모델이 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김 지사는 앞서 5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마련해 국회에 재출한 통합특별법안 원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김태흠–이장우 투톱이 국회와 정부를 잇는 초고속 정무 동선을 이어가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이 실리는 지방분권 모델’로 바뀔지 주목된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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