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인 8일 정부가 대한상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대한상의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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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이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생산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해당 칼럼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자산가 유출이 늘어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 자체가 부실한 조사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신빙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라면서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즉각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관련 부처들까지 가세하며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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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대한상의 자료를 직접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임 청장은 이날 SNS에서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대한상의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 임 청장은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지만, 10억원 이상은 25%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말했다.

이지안·반진욱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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