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조선업 현장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220만원을 주고 채용해서 일하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주면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숙련공으로 성장해 중간 기술자로 성장해야 생태계가 유지될 텐데, 1년 일하다 (고국으로) 가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도 "최초에는 GNI의 80% 정도로 3500만원 정도 내외였다. (기준이) 줄어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며 "지역별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왔던 비자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인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고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 권한을 줘서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다 쓰라고 하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는 의심이 든다"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평가하고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과 광역형 비자에 차이가 있다.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가 (현지와) 협의해 (현지에서) 양성하고 통합교육·한국어 교육도 해서 (국내로) 보내온다. 과거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했던 용접·도장·전기원 등 3개 분야에서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