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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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 사업장 폐업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늘려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노동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나머지 10%는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시비로 10%를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간 28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공단 지원금 28만원에 군산시 지원금 2만8000원이 더해져 노동자 계좌에는 총 30만8000원이 적립된다. 노동자는 별도 부담 없이 퇴직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다.

군산시가 연계한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약 27%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 수익률(연 4.4%)과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영세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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