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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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달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하고 (모임은)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다”며 “공소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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