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명동거리에서 영업을 준비 중인 식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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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0명 중 1명 금융채무 불이행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65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5%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을 일컫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다.

즉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스무 명 중 한 명은 3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2020년 말 기준 5만1045명에서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체 대출 차주 중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로 뛰었다.

코로나19 사태 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전에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잇따라 동결하면서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업권의 건전성 악화도 두드러졌다.

개인사업자의 금융채무 불이행 현황을 업권별로 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 6407명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는 전체 업권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은행에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는 약 10% 줄어든 반면 금융채무불이행 차주 수는 4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나타났다.

서울 명동 골목 폐업한 상점 문에 각종 고지서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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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자영업자 대출 조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2020년 이후 매년 늘었던 은행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돈줄이 마른 자영업자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P2P)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나며 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1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1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01억 원이 줄었다. 월별로 따지면 최근 2개월간 1조5427억 원이 줄었다.

자영업 대출 잔액이 줄어든 건 은행들이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환율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나다 보니 대출을 받겠다는 사업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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