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기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어느 측면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거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언을 형사재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위법한 지시’ 증언은 탄핵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고, 형사재판에선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 등의 진술을 인정해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켰고,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있어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다”며 탄핵심판 때 증언을 재확인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이름을 적었다”는 증언도 탄핵심판 때와 동일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메모지 관련 내용은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 등과 맞춰 봤을 때 적어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자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아울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 석 달간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증인 출석이 예정되자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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