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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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회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가 숙의의 장이 아닌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전용 도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라며 "개헌 수준의 중대 사안"이라고 경고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의 절박한 고언마저 외면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대통령 권력을 법으로 견제했지만, 한국은 민주당이 오히려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혼란과 분쟁 종결 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개악"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삼권분립 훼손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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