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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 대통령 "장관이 책임…공무원 '문책 공포'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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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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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책임은 (하급자들이 아닌) 내가 진다'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공직 사회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일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해 줘야 한다"며 "(하급자가)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봐라.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며 "공무원도 가정이 있고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자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며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위기이자 비상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끈을 조여 매야 한다. 잘 견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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