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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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2차 이전 '물량중심' 아닌 '기능 집적형 과감 이전' 필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에 따르면, 전국 344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기관의 채용 인원은 총 3만 2322명으로, 비수도권 평균 채용 인원(9526명)의 약 3.4배(339%)에 달했다.

연도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21년 전국 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25.0%를 차지했던 수도권 소재 기관의 채용 비중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기준 28.3%까지 확대되고 있다. 5년 사이 3.3%p 증가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에도 신규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곽규택 의원은 지역별 채용 격차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본사 소재지 기준 채용 현황을 보면 △서울 3만 2322명 △대전 3만 315명 △강원 2만 2219명 △경기 1만 6472명 △전남 1만 4969명 △경남 1만 319명 등으로 일부 지역에 채용이 집중됐다. 반면, △부산 9164명 △대구 8039명 △울산 7635명 △경북 7507명 △전북 7081명 등은 1만 명에도 못 미쳤다.

또 △광주 4165명 △충북 4150명 △인천 3743명 △세종 3382명 △제주 2285명 △충남 2136명으로, 서울은 채용 인원이 가장 적은 충남 대비 15배 이상 많았다.

곽규택 의원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적소에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채용 규모를 보면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이 수도권·세종에 있어, 서울 출장이 반복되는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곽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숫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기관만 지역에 옮겨놓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지역균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수적으로 더 과감하고, 기능적으로는 더 집적된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5년간 지역별 공공기관 채용실적] (단위: 명)

본사 소재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서울특별시

5,062

5,927

4,947

4,858

5,899

32,322

대전광역시

5,089

5,173

3,753

3,875

6,282

30,315

강원도

4,017

3,991

3,524

3,441

3,426

22,219

경기도

2,407

2,708

2,199

2,106

2,938

16,472

전라남도

2,600

1,728

1,366

2,252

2,316

14,969

경상남도

1,737

1,777

1,654

1,395

1,816

10,319

부산광역시

1,811

1,451

1,234

1,266

1,814

9,164

대구광역시

1,616

1,351

1,057

934

1,310

8,039

울산광역시

1,548

1,324

1,151

1,104

1,447

7,635

경상북도

1,214

1,381

1,111

1,184

1,367

7,507

전라북도

1,599

1,275

1,068

800

1,047

7,081

광주광역시

1,112

799

671

265

711

4,165

충청북도

761

748

613

540

761

4,150

인천광역시

704

677

503

539

626

3,743

세종특별

자치시

585

625

474

425

483

3,382

제주특별

자치도

380

337

329

286

297

2,285

충청남도

414

354

248

294

369

2,136

수도권 비율

25.0%

29.4%

29.5%

29.4%

28.8%

28.3%

▸자료: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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