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문 발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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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대통령의 무책임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그동안 행정통합에 진심인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특별행정기관 이양·국토이용권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놓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하느냐”며 “연간 5조원 지원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는데 결국 이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보다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대한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함구하고 계시느냐”며 “문제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계신 대통령의 무책임에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내용과 동일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도 입장문을 내고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는 특히 자치입법·자주재정·조직운영·지역설계권 등 4대 핵심 권한의 실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권 유지와 예타 면제 조항 삭제, 항구적 세수 확보 방안 누락 등은 지방분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총액인건비 등 낡은 규제에 묶인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트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지방선거 후 점진적 통합’과 ‘주민투표’ 원칙을 재확인하며, 홍콩이나 두바이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 이양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통합특별시 법인격과 특례 근거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두 개의 특별법은 각 광역단체장 혹은 시도의회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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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 행정통합 ‘정면충돌’···민주 “지금이 골든타임” vs 국힘 “졸속은 갈등 유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814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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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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