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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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분당 재건축 물량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시중원구 당협위원장이 "분당 재건축 문제를 정치적 소비 대상으로 삼지 말고 책임 있는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24일 배포한 기고문에서 최근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물량 논쟁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과 수도권 주택정책 방향이 걸린 중대한 정책 현안"이라며 정쟁 중심의 공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병욱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이주대책 미비 책임을 성남시에 돌린 점에 대해 "정책 경과를 단순화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당시 별도 이주단지 없이 수요 조절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후 9·7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이주 여력'을 물량 확대 전제 조건처럼 적용해 정책 기준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동일한 중앙정부가 정책 기준을 변경했다면 합리적 설명과 형평성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 인허가 물량을 동결했다면 정치적 의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제안했고 추가 대체지와 용도변경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방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도시별 물량 배정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고양 일산이 5천호에서 2만4800호로 확대되고 중동·평촌·산본 등도 추가 물량을 배정받은 반면, 선도지구 공모 당시 5만9000호가 신청될 정도로 수요가 높았던 분당은 1만2000호 수준으로 제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재건축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책 선택의 결과를 지방정부 협상력 부족으로 환원하는 것은 책임 방향을 잘못 짚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병욱 예비후보를 향해 "중앙정부와의 소통 역량을 강조한다면 물량 확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 시장과 공동 대응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공개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분당 재건축은 특정 정당의 공로 경쟁 대상이 아니라 노후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쟁이 아닌 협력, 비난이 아닌 해법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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