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단/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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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단은 24일 "행정통합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진보4당은 어제 긴급 논의를 통해 "통합시 행정부가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 참여 제도가 부실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자치가 아닌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통합시의회 구성의 불비례성 문제와 환경·재정 관련 독소 조항도 그대로 남아 있어 졸속 추진은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혁진보4당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5극3특'정책과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갖는 통합특별시라면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법안에 분명히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통합특별법안에는 이러한 통제 구조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혁진보4당은 "행정통합은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되어야 하며, 거대해진 통합 지방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할 선거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법안의 경과조치로 명시해 통합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견인하며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과제들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단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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