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구조적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부매일-KLJC 합동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등 광역 지차체 간 행정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행정 통합 지자체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이양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충북을 포함해 비통합 지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홀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문제는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제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 특례를 집중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통합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애초에 통합 논의에 참여할 구조적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특별자치도 지정과 같은 대안적 지위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균형발전 기조와도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김 지사는 "정부 정책이 특정 지역에만 특례를 집중하고, 충북처럼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외면한다면 이는 역차별"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형평성과 포용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충북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산업구조, 지역 정체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과 소외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핵심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 효율성 제고, 광역 인프라 확충,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명분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충북이 그동안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도 조명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충북의 희생'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의 전략 자산인 F-35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음에도, 정작 지역 국제공항에는 민간 전용 활주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이는 국가적 필요에 따른 희생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무게를 실었다.

김 지사는 "규제완화와 권한이양, 재정지원을 담은 특별자치도법을 통해 충북의 자율성과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법과 동시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충북이 균형발전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165만 도민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번 통합 논의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민선 8기 들어 충북은 출생, 투자, 고용, 성장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며 "이는 위기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과 공항 인프라, CTX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충북은 이미 자립적 성장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전략적 가치와 인프라 경쟁력을 토대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부매일-KLJC 합동 인터뷰원칙적 찬성… 재정 지원·권한이양 등 특례는 차별충북, 40년 규제·소음 감내한 희생에 '보상' 따라야대전·충남 통합법과 동시 처리 형평성 측면 타당 김영환,충북지사,행정통합,충북특별자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