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3국은 재정·성장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반면, 프랑스·미국·중국은 정치·재정·성장 리스크가 부각되며 강등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대외신인도 지표다.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높은 부채에도 ‘등급 상승’

이탈리아는 높은 수준의 정부투자, 디지털화, 부처간 협력 강화로 세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무디스(Baa3→Baa2)와 피치(BBB→BBB+)가 등급을 상향했다.

스페인도 대규모 이민 유입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생산성 향상으로 피치(A-→A)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A→A+)에서 등급이 올랐다.

포르투갈은 피치(A-→A)와 S&P(A→A+)에서 신용등급이 올랐다. 견조한 관광산업 실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경제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기획처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3국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136%, 100%, 90% 수준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했다.

◇프랑스, 정치 불안·연금개혁 유예에 ‘강등’

미국은 무디스 신용등급이 Aaa에서 Aa1으로 강등됐다. 감세정책으로 정부수입이 감소했지만, 의무 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된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국도 A+에서 A로 피치 평가가 강등됐다. 부동산·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한 점, 수요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신용평가 강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는 S&P(AA-→A+)와 피치(AA-→A+)에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을 저해한 점이 지적됐다.

연금 개혁을 유예하기로 한 점도 강등 요인이었다. 이미 세율이 높아 추가적인 세수 증대 여지가 제한적인데, 재정이 경직적이고 사회지출 비중도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 문제라는 평가였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 AA(2016년 8월부터), 무디스 Aa2(2015년 12월부터), 피치 AA-(2012년 9월부터)를 유지하고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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