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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국회,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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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안설명 이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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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된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상정하고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지방차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4시간마다 1건씩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월 3일까지 7박8일 동안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역속했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현실로 이뤄낸 것을 넘어 이제는 코스피 6000 시대가 바로 목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장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윤한홍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본 의원이 이 법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고민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그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질책을 받고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고 성찰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 상법 개정안은 주요 골자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강제로 소각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가져올 효과가 있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처리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정책이든 100% 좋은 정책은 없으며 토론 없이 올라와 처리되는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소수 야당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사실 필리버스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24시간 이후 중단시킬 수 있고 의미 없는 토론이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해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 한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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