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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지난해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사건 관련 기소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97건으로 2024년(43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11건)보다 9배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소 사건은 급증하고 있지만 감경 등의 근거가 되는 양형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충분한 판례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형 기준 설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사한 사고에도 처벌 수위가 징역과 집행유예를 오가는 이른바 ‘고무줄 선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준 설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빨라도 내년에나 기준 마련이 가능해 법조계에서는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처벌 위주의 중처법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기업들이 안전 조치 등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감경 인자 등이 담긴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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