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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대전·충남 통합 무산 위기… 법안 상임위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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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근거가 될 예정이었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대안'의 처리가 보류되자 충남 지역 여야 정당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충청발전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린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었지만 정작 법안 처리의 문턱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시도의회는 나 몰라라하고 등을 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지역의 백년대계인 통합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버린 것"이라며 "이것이 국힘에서 말하는 지역 살리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와 관련해 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초 법안 처리 과정이 강행이나 다름없었다며 오히려 민주당에서 행정통합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보였다.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통과시키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보류시켰다"며 "그러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아닌 '지방선거용의 무늬만 행정통합법'"이라며 "행정통합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당은 우리 국민의힘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법은 이와는 딴판인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이자 통합 이후에도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속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3일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처리가 보류됐다.

    여야 의원들은 24일 회의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힘 측은 법안 처리가 졸속이며 지역마다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는 당초 양 지역에서 먼저 추진한 행정통합을 돌연 반대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추미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갑)이 "대전·충남은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 않았고 양 시·도의회와 통합을 먼저 제안했던 시·도지사들도 반대로 돌아섰다"며 "지역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더 듣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민주 "백년대계 걷어찬 행태" 규탄국힘 "졸속 법안 추진" 공방 격화광주·전남통합법안만 법사위 통과 행정통합,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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