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을 포함한 5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 및 민간위원, 관계 부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K-문샷 추진전략(안)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100일간의 초안 작성과 국민 의견 수렴, 330개 기관 설명회를 거쳐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계획에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화이트해커 협력 기반의 상시 보안 점검 제도 도입 ▲민·관 AI·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AI 기반 복지 자동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두 번째 안건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서는 정부 데이터센터의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분산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가칭)’을 신설해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도입 로드맵이 의결됐다.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 신고하고, 기관은 이를 조치·공개하는 체계다. 202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법제화를 통해 공공 의무화 및 민간 전면 참여를 추진한다.

네 번째 안건인 ‘K-문샷 추진전략(안)’은 AI 기반 과학혁신을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첨단바이오·미래에너지·피지컬AI·우주·소재·반도체·양자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2035년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AI 민주주의 분과’와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 및 한시TF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성평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데이터처 등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참여 기반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AI는 성장과 고용,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라며 “성과와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구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3강 도약 기반을 마련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정부가 추진할 AI 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됐다”며 “각 부처가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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