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원들, 당 지도부에 통합 찬성의견 개진…법안 처리 압박
국민의힘 의원들과 TK 통합 관련 논의한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자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대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분위기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원안에 있었던 특례조항 등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날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당위성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당초 방향과 내용대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재차 설명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전남·광주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역적·정치적 갈등과 혼란,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그대로 진행돼야 하고 전남·광주 특별법과 내용상으로나 시기적으로 형평성 있게 같이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당론 투표 |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지금 당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며 "법사위는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썼다.
대구시장 출마자인 주호영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며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며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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