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엄벌주의로만 나간다면 다른 측면에서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현행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들이 받은 벌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 배정 기준을 7호(학급교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약 160명이 피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분 중 8호(전학)와 9호(퇴학)에 해당하면 피해 학생과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에 두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적 성장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런 노력에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 학생은 엄중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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