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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질 수익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일부 회복됐지만 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줄었고, 부채 부담은 다시 커지는 추세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전직·폐업을 돕는 구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면접·온라인 조사·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에 따르면 2022~2024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연매출은 1억7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1억7144만원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 1억4050만원으로 급감했던 것에 비하면 반등한 모습이다.

그러나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순수익은 코로나19 이전 5152만원에서 2022~2024년 4780만원으로 372만원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1억1992만원에서 1억2460만원으로 늘어나 수익성을 압박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은 직접 몸을 갈아 넣어 인건비를 아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부채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는 70.5에 그쳤지만 팬데믹 당시 98.0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2~2024년 88.1로 다소 완화됐으나 고금리와 내수 침체 영향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자영업자의 44.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5920만원에 달했다. 부채 보유자의 약 20%는 매월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5.6%는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이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은 제1금융권(은행)이 65.9%로 가장 많았고 지인·가족 등 사적 차입도 18.0%에 달했다. 제2금융권 이용 비율은 4.7%였다. 특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초과한 뒤 2금융권이나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이동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2금융권 대출자의 연체 경험 비율은 10.0%로 전체 평균(2.6%)의 약 4배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63.5%는 임금근로자 출신이었으며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무직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한 비율이 30.1%에 달했다. 보고서는“자영업 진입 자체가 자발적 선택보다 노동시장 이탈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원자재·재료비 부담(68.7%), 동종업계 경쟁 심화(66.2%), 신규 고객 확보 어려움(65.9%), 임대료 부담(60.5%) 등이 핵심 애로 요인으로 꼽혔다.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과 철거·원상복구 비용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전직·재취업과 자영업을 연결한 전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출 회복이 수익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지원보다는 상환부담 완화와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적자 상태에서도 폐업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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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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