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이 주 대상인데, 지난 24일 이후 밤낮없이 계속되다 오늘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필리버스터 닷새째, 법안은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 100만 명 당 대법관 수가 0.27명이라며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형적 구조로 인한 재판 지연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여….]

어젯밤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압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통해 아예 심판을 자기편으로 심겠다는….]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법은 오늘 오후 8시 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법, 또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한 재판소원제법까지 묶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작업이라지만 민주당은 사법 개혁 실현이라고 주장이 팽팽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7일):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5일): 국민의힘은 민심에 역행하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며 민생법안 처리 등도 모두 멈춰 선 상태입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조상민 / 영상편집: 이동호>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