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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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237건)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해왔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2024년보다 2141건 늘어났다.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9293건),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건수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 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수사 의뢰는 582건으로 전년 대비 84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3.3%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금융권 대출 총량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증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한 홍보 효과가 반영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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