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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이 이달 23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미 투자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무역법을 근거로 추가 관세 인상을 시사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이다.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맹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밖으로는 수출, 안으로는 물가가 걱정되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3월 23일 국회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회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통상 현안과 대미 투자 등 후속 조치 이행 상황, 이란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측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은 우리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란 사태로 기름값까지 들썩이며 경제 전반이 흔들릴까 우려가 크다”며 “위기 속에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협력이라는 과제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단은 단장인 조 의원과 부단장인 민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연맹 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미 상원·하원 의원과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쿠팡 사태를 둘러싼 양국 간 오해를 해소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연맹이 미국 의회와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한미 양국 의원이 참여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상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 하원 의원인 데이브 민, 영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 등 친한파 의원들에게 의회 차원에서 교섭 창구단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의회가 통상 권한을 갖고 있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위임을 받아 협상하는 만큼 미 상원·하원과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안에 대해 우리의 정책 의도를 정확히 미국 측에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부에서는 비상 체제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고 통과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여야 의원 모두 기한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무역법 302조에 따라 자동차·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 또 쿠팡 사태에 관련해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USTR 등 미 정부 측에 알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000만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한 반면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3000건이라고 공시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란 사태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현재 석유는 1억 9000만 배럴, 가스는 9일 분 정도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체 물량의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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