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욱 기자]

국민의힘 진주을 강민국 의원 사진/강민국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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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는 2025년말 대비 1달간 소폭 감소했고 대출 감소 지역은 서울 외 지역이며, 2024년말 대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말 현재, 다주택자 대출 건수는 60만 4천건에 대출 잔액은 102조 9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달 전인 2025년말 다주택자 대출 규모인 60만 7천건(-0.5%), 103조 2천억 원(-0.3%)에 비해 소폭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4년말 다주택자 대출 규모가 59만 2천건(+2.0%)에 95조 9천억 원(+7.3%)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증가한 규모다.

다주택자의 대출구조별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6년 1월말 대출잔액 기준, 분할상환 95조 7천억 원(93.0%), 만기일시상환 7조 2천억 원(7.0%)으로 분할상환이 가장 많았으며, 대출건수로도 분할상환이 56만 6천건(93.7%), 만기일시상환 3만 8천건(6.3%)으로 분할상환이 압도적이었다.

다주택자 대출은 구조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신 만기일시상환이 크지 않기에 연장해야 할 주담대 자체가 아주 적다는 분석이다.

물론 다주택자 분할상환의 경우 2025년말 96조 2천억 원(57만건)⇨2026년 1월말 95조 7천억 원(56.6만건)으로 1달간 –0.5% 감소했으나 지난 2024년말 91조 원(56.1만건)과 대비할 시, +52% 증가한 규모이다.

다음으로 담보대출 유형별 다주택자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6년 1월말 대출 잔액 기준, 아파트 91조 9천억 원(89.3%), 비아파트 11조 원(10.7%), 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아파트 53만 3천건(88.3%), 비아파트 7만건(11.6%)으로 아파트 대출 규모가 더 컸다.

아파트의 경우 1달 동안 대출잔액 기준 –0.4% 감소(2025년말 92.3조⇨2026년 1월말 91.9조)했으나, △비아파트는 +1.9%(2025년말 10.8조⇨2026년 1월말 11조) 증가했다.

시·도별 다주택자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6년 1월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31조 9천억 원(31.0%/1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20조 원(19.4%/7만 9천건), 부산 11조 원(10.7%/6만 2천건) 등의 순이다.

2025년말 대비 한 달 동안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감소한 지역은 총 3곳으로 충청남도가 –4%(2025년말 2.5조⇨2026년 1월말 2.4조)로 가장 감소율이 컸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3.7%(2025년말 2.7조⇨2026년 1월말 2.6조), 경기도 –0.6%(2025년말 32.1조⇨2026년말 31.9조)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관련 주담대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결과로 보기에는 다주택자대출 잔액 규모 감소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 역시 2024년 대비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증가한 채 지난해말과도 변동이 없는 반면 오히려 충남, 광주 등 지역에서의 소폭 감소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금융 규제 주력 수단이 대출 연장 차단이지만 93%가 연장해야 할 주담대가 아닌 구조이며, 담보 유형 11%가 임대사업용 비아파트인 점을 감안 할 때,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에 금융 규제의 속도감과 정책적 효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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