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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민주 박균택 "조희대, 열 번도 탄핵했어야…자진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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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오늘(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자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열 번도 탄핵을 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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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좀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저도 참 헷갈린다"면서도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비판한 건데, 박 의원은 "탄핵은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방식이 더 타당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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