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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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쿠팡의 현지 주주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위한 자문 로펌으로 정부가 최근 엘리엇 ISDS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로펌을 선임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국외 협업로펌으로 각 선정했다.

두 로펌은 최근 우리정부가 승소한 엘리엇 ISDS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등 ISDS 관련 경험이 있다. 법무부는 각 로펌의 기존 유사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2일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에 이어 2월 11일에는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등이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의향서에서 주주들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상 구제 조치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조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쿠팡의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이런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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