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03.0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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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도보 집회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 일정을 변경했다. 국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이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옷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법파괴 민생파괴” “3대악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시각에 SNS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를 인용해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올린 바 있다. 그는 ”순방 중에도 자기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공소 취소하라는 선동 배후에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공갈 협박하고 있다“면서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미국 대사관저 방화 테러범 눈에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전날 치맥 회동을 겨냥해 ”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인 날, 국민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던 그날 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이들이) 치킨을 뜯었다“며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귀신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며 ”이 대통령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고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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