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출범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을 이어간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협회는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복지부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정과 관련한 의견을 내면서 협회는 의정협의체의 빠른 시작을 건의한 바 있다"며 "지난주에 복지부에서 공개적으로 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이 아닌 핵심 의료현안이 논의되고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창구여야 한다"며 "협회는 실질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부결하고 대정부 투쟁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임총에 대해 집행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 기회를 주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의 차이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현재 현역병의 경우 의무 복무기간은 18~21개월인데 반해 공중보건의는 36개월이다. 많게는 두 배 차이난다.

이에 대해 "의대생 군 복무 형태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군의관, 공중보건의 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군의료의 중요성, 지역 및 공공의료 부분에서 공중보건의의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지속을 위한 복무기간 단축 논의와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을 보면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며 "복무지역제한, 의무복무기간 15년 등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어떠한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임상실습에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교육이 가능한 정도인지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