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통합 이슈가 전국을 뒤덮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을 시작으로, 광주전남·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모두가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꿈'으로 향할 때,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은 "우리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민들의 불만 여론이 커지자 지역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웠다.

수개월 혼란을 거쳐 모아진 의견은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이다.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지역 형평성을 근거로 충북도 특별법을 제정, '예외적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그렇게 충북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역 현안 일부를 풀어낼 셈이었다.

그런데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필수조건인 대전충남 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충북의 꿈도 좌초될 위기다.

광주전남·대구경북과 달리 정치지형이 가변적인 충청은 뜻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했고, 급작스러운 통합에 따른 대전시민들의 반발도 부담이 됐다.

대전충남 통합 무산으로 자연스럽게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결국 '주민 공감' 없이 추진된 정부주도 통합은 충북은 물론 충청권 전체에 상처만 남겼다.

이런 와중에 지역민의 시선으로 특별자치시대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토론회가 우리의 이목을 끈다.

지난 4일 충북연구원은 '5극3특 특별자치시대 충북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은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설계자가 돼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논의는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는 지,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는지가 아닌 지역이 직접 설계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책임형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충북의 특별자치도 추진이 행정단위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는 과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집권적 행정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를 일궈온 우리의 처지를 뒤돌아보게 한다.

지역은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이런 관성은 대통령의 행정통합 추진 선언이 지방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중앙의 통제에 익숙한 지방은 대통령의 하사품을 우리만 못 받을까 안절부절 하고 있다.

통합이 무산된 대전충남과 충북의 모습만이 아니다.

통합이 확정된 광주전남도 통합특별법 내에 지역의 요구가 덜 담겼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은 이번에 통합을 놓치면 미래는 없을 것처럼 절망하고 있다.

지역은 진정 이런 지방자치만 바라야 할 것인가.

"충북의 미래는 충북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4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지역발전의 방향을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도민은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행정통합을 하면 20조원을 주겠다, 통합특별법으로 규제를 풀고 권한을 주겠다'라는 조건부 당근은 중앙이 지역을 옥죄는 목줄을 더 단단히 할 뿐이다.

지금의 행정구조에서 중앙정부가 추진력 있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관심이 닿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현실에 놓일 것이다.

'지금 안하면 언제 하냐'는 속도전에 앞서 '지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신중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충북을 비롯한 지역민 대부분은 특별자치시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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