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위원장)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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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주로 여권 인사를 기소했던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 취소 요구를 본격화하고, 필요시 특검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위가 5일 밝힌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권을 수사한 주요 사건 대부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재직 때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전 대표와 그 측근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탄압이 있었다”면서 “국정조사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 7개를 선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을 향해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는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 범죄”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자신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면서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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