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룰' 본격화…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구상
법안 발의 앞두고 은행권 사업 준비 움직임
스테이블코인 수요 불확실…실효성 논쟁 여전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물밑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속내는 복잡하다. 사용처와 수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탓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당정협의(5일)가 전날(4일) 주식시장 급락 등 금융시장 긴급 대응을 이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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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

이번 당정협의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를 어떻게 담을지였다.▷관련기사 : 스테이블코인, 설 전 법안 발의…여당, 51%룰·대주주 지분제한 논의(2026.01.28)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소유분산 기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혁신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최근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태 등 거래소 내부통제 논란으로 큰 틀에서 정부 구상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검증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법안 발의 앞두고 은행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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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이 마무리되고 정부·여당이 합의한 법안이 최종 발의되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 준비에 속속 나서는 분위기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25회계연도 실적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의지를 밝히며 "활용처를 확보하고 발행부터 유통·사용으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도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술"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자산 모델을 발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들은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에 나선 상태다. 제도 도입 이후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력 구조를 점검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디지털 결제·정산 인프라로 보고 'KBKRW', 'KRWKB' 등 관련 상표를 출원하고 전자지갑 결제와 전자이체 등 디지털 결제 인프라 준비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해 차세대 글로벌 송금·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발행·지갑·정산 등 전 과정을 내부적으로 기술검증(PoC)하며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 서클, 크립토닷컴과 결제 협력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비트고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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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빨라지는 움직임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실효성에 물음표를 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처와 수요가 얼마나 형성될지 미지수라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진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실험 '프로젝트 한강' 역시 당초 10만명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참여자는 약 8만명 수준에 그친 바 있다. CBDC가 곧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선호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용 확대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관련기사 : [체험기]CBDC결제 '○○페이랑 뭐가 다르지'…그것이 한은의 노림수?(2025.04.04)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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