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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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대 주요 공정 의제인 마약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당시 지적사항이었던 블랙아이스(Black ice·도로 위 살얼음)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마약범죄에 대해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하라”고 주문했다.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이어 몰수·추징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공직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 평등한 공동체여야 한다”며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기존 관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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