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본인과 자녀 명의로 각각 농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6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투기 수법인 ‘농지 쪼개기 보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2025년 9월 게재)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약 1000평(3306㎡) 중 77평(254.3㎡)을 보유하고 있다. 정 비서관의 장녀 김모(34) 씨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약 800평(2645㎡) 중 47평(155.6㎡)을 갖고 있다. 부발읍 농지 소유자는 정 비서관을 포함한 13명이고, 하중동 농지 소유자는 김씨를 포함한 17명이다. 정 비서관 모녀는 2016년 11월에 각각 농지를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매입 이후 호재가 발생했다. 부발읍의 경우, 2024년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되면서 정 비서관 농지가 수혜를 입었다. 그런데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호재 지역 인근의 농지를 사들여 지분을 쪼갠 뒤 투자자를 모집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한 본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정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성남시장 때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등 ‘경기 성남’ 라인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기준으로 조사해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 명의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 사례는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등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농지 투기를 전수 조사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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