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정부가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법왜곡죄법)·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개정법의 시행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법과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재판소원법은 다음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고,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중동 상황 대응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법관의 직무 위축, '4심제'로 인한 분쟁 장기화, 재판소원 폭증 등을 들어 사법부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대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하지만 최종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사법권 행사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근본 취지를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픽] 여당 추진 '사법개혁 3법' 찬반 주요 입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까지 밀어붙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셈이다. 국민의 눈에는 판·검사의 권한이나 특권을 덜어내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과정으로도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젠 입법부도 자신들의 지나친 특권을 내려놓을 차례다.

법 앞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는 점 때문에 논란거리로 떠오르곤 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개혁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보호막으로 작용하기 일쑤다. 다른 사람의 명예에 치명타가 되거나 도를 넘는 막말을 해도 면책특권으로 피해 간다.

불체포와 면책특권은 과거 독재나 권위주의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고 정치적 사법처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법원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특권을 고집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각종 수사를 보며 국민들은 '성역 없는 법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당은 개혁 과제들이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방탄 국회'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촬영 안 철 수] 2024.11.3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 다수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나치즘을 겪은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는 특권을 체포뿐만 아니라 기소·수사 절차 전반까지 폭넓게 보호한다. 하지만 의회가 대부분 면책을 해제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된다고 한다.

한국도 국회의 독립성과 입법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유형을 정해 사실상 무제한인 범위를 좁히거나 입법활동을 벗어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면책특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손봐야 한다.

준엄한 개혁의 칼을 들이대려면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정해진 파이가 한정된 가운데 특권을 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셀프 개혁'의 성적표를 먼저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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