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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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법원과 검찰 등의 개혁을 언급하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 대상은 전체가 아닌 문제가 있는 일부 대상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49분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 전체가 아닌 일부가 문제인 만큼, 외과 수술처럼 문제만 잘라내는 게 맞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이 훨씬 많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023년 9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례 등을 들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며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 살인 범죄,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 교사 판결,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 판결을 인혁당 사건, 조봉암 사건의 판결과 같은 선상에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글은, 엑스의 다른 이용자가 올린 “조희대가 아닌! 법원 전체가 제1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유력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쳐넣으려 했었네요!”라는 글을 공유하면서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법원 전체가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쳐넣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법원에 대한 신뢰 훼손의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의 작년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들었다. 이 때문에 개혁 대상인 ‘문제 인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 개혁은 최근 ‘사법 3법’ 통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라며 “검찰 개혁에서 당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공소청 출범 때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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