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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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청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2026.3.10 xyz@yna.co.kr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시 "국가로서 재건 불가능하게 만들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군이 여태까지보다 20배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당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것에 더해 우리는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목표물들을 제거해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죽음과 불, 분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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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베이징 국제열차 12일부터 운행 재개…코로나19 이후 6년만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차가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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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노동자도 택배기사도…노란봉투법 첫날 원청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각양각색 노동자 단체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대문구 연세대 언더우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이 직접 청소·경비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유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15개 대학분회가 용역업체 18곳과 교섭하는 집단교섭이 올해로 15년째이나 대학은 늘 책임이 없다고 하고 용역업체는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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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 저항 시민정신 기린다…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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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배치 사드체계 중 일부 중동으로 이동중" < WP>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2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관리들은 군 당국이 또 이란의 드론 및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비축분도 끌어내고(차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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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檢개혁 정부안은 당론, 3월 처리"…강경파 "수정 필요" 고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된 정부안을 존중한다는 원내 지도부 입장에도 수정을 요구하는 일부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면서 잡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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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떠난 뒤에야 '윤어게인' 선그은 국힘…장동혁 리더십 균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이 급격히 싸늘해지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자 '윤 어게인' 반대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절윤' 선언을 담은 결의문 채택에 대해 당내 계파를 불문하고 "늦었지만 다행", "이제야 후보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수도권 초선 김용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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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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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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