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원주시 입장 발표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원주시는 10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원주시 입장'을 통해 "감사 결과 조례와 지침을 위반한 수강료 징수·회계 처리 등 단계동 주민자치위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며 "주민자치위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주민자치위 운영행태는 바로잡아야 하고, 문제 수습을 위한 행정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민자치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자치위는 조례상 프로그램별 수강료 월 최대 3만원을 초과해 4만원을 임의로 적용, 총 1천239만원을 초과 징수했다. 수강료 수입 1천600만원을 임의로 이체 관리하는 등 계좌관리의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를 권한 없는 위원회에서 총 130만원을 임의 징수하고 자체 수입 처리했으며, 시설 무단 사용, 회의실 잠금장치 설정 등 행정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시는 2025년 3월 단계동 주민자치위 위원 추가모집 시 조례 근거없이 자치위가 시행해온 '예비위원제도'를 단계동장이 따르지 않고 조례에 따라 위원을 모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강지원 행정국장은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의 신청과 행안부 진정 등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위의 위법 부당한 운영행태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부득이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무소속)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 위법성을 주장하고 왜곡한 데 이어 자치위 정상화를 위한 시정을 폄훼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은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의회 상임위·본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또 '처분적 조례·위법 조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지방의회는 국회의 하급 기관이 아닌 동등한 대의기관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을 존중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며 "자치입법권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의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동원해 괴롭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정당의 색깔로 편 가르지 말라고 주문하고 '공무기밀 누설' 주장과 관련 해당 민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주시로 이첩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처리했으며, 외부 누설 또는 제3자 전달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이 공무원의 괴롭힘 때문에 자치위 관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비극적 선택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정확히 밝혀달라"며 "한쪽 주장만으로 원주시와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계동 주민자치위가 "주민자치위는 회계 집행 권한이 없고, 수강료 징수와 관리, 환급 등 행정집행은 행정복지센터 권한"이라는 발표와 관련 조례는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주민자치위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사태는 오지도 않았고, 시의 감사 결과에도 지적사항이 없었을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의 입장은 분명한 거짓말이고 명백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주시 2천여명의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최혁진 국회의원은 일방의 주장에 현혹된 말과 행동으로 시정을 흔들리지 말아달라"며 "주민자치위의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혁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 사과하고 진실 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데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방탄용 브리핑까지 개최하는 행태는 무엇이냐"며 "고인과 유족, 주민자치위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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