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 요구에 응하라며 투쟁대회를 열고 대기업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매우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한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한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최근 연간 890억원 정도를 출연해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며 “상생의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 쟁취’ 투쟁 선포 대회를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사진) 민주노총은 900여 사업장 소속 13만7400여 명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오는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아래 사진)에서 “상생의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원청과 하청 간 ‘상생’을 강조했다./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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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원청과 하청 간 ‘상생’을 강조한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4000여 명은 서울 광화문에서 ‘원청 교섭 쟁취’ 투쟁 선포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900여 사업장 소속 13만740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의 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임금은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 간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는 이날 세 번째 교섭 요구서를 보내며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30% 인상, 원청과 같은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에서도 하청 급식 업체 직원들이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거제 사업장 등에서 농성 중이다.

재계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안별로 행정·법적 판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는 알지만, 일단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상황을 본 뒤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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