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개방형 추진 논의도 구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노동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 내용을 설계하기로 했다.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 책임 확보가 골자가 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형 기금 구체화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 계획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일자리 지형의 변화에 따라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필요성에 맞춘 고용안전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이 병행된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을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언하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 uwg806@yna.co.kr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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