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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은 온전히 자식의 몫”이라는 전통적 유교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있다.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인식을 5점 척도(매우 동의~매우 반대)로 확인한 뒤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녀의 부양 책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으로 찬성 의견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은 31.78%였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소수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인식 변화가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사회 전반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원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49.17%)와 일반 가구(47.37%)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회 전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전적인 몫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뚜렷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화의 폭은 더욱 컸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만 해도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견은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4.3%로 찬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다만 이 문항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미세한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방향성 역시 보편적 복지 체계로 기울고 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의견에는 찬성(33.36%)보다 반대(39.81%)가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원 사이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41.65%로 뚜렷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원에게서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비중이 38.96%로 나타나 실제 복지 수혜 가능성에 따른 계층별 이해관계가 투영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압도적이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인 70.50%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9.38%에 불과했다.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도 72.68%가 찬성표를 던지며 국가의 강력한 돌봄 역할을 주문했다.

반면 고등 교육인 대학 교육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대학 무상 교육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2.13%로 찬성 의견인 30.25%보다 높았다. 이는 영유아 돌봄과 의료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되 그 이상의 교육 영역은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는 향후 복지 정책의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돌봄의 축이 이동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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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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