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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 (금)

    패트리엇 한발 쏠때 60억원 증발… 추가 전쟁예산엔 공화당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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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의 전쟁’ 늪에 빠진 美]

    고가의 최첨단 정밀무기 총동원… 최대 310조원 추가 부담 전망도

    美 작년 상호관세 수입 넘는 규모

    아프간-이라크전 ‘트라우마’에… 美보수진영서도 “전쟁의 늪 안돼”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 켄터키주 히브런의 한 물류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 이란 전쟁을) 이겼지만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브런=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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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처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위한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 그 자체로 전쟁 반대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관련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부터 이란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군사 인프라를 정밀무기를 통해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와 인근 친(親)미 국가들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는 것도 첨단 방공무기를 이용해 막고 있다.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모두 고가의 최첨단 정밀무기들이 사실상 총동원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전쟁이 미국에 막대한 전쟁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향후 美 경제에 2100억 달러 부담 안길 수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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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개전 직후 미 공군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전략폭격기 3종’인 B-1(일명 죽음의 백조), B-2(침묵의 암살자), B-52(하늘을 나는 요새)를 모두 투입했다. 또 AGM-154 활공 폭탄(한 발에 83만6000달러)과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한 기에 400만 달러·약 59억 원) 등을 대규모로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막대한 전비 부담으로 미군은 향후 작전에서 ‘가성비 전략’을 더욱 적극 펼칠 계획이다. 가령 한 발당 가격이 약 1000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의 사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당초 미국이 단기간에 확실한 승부를 내기 위해 고가의 정밀무기를 대거 투입한 데다 예상보다 이란의 보복 공격 수위가 높아 초반 작전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의 전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미국 경제에 최대 2100억 달러(약 310조 원)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일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미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델(PWBM)’의 켄트 스메터스 소장의 분석을 인용해 이란 전쟁에 따른 총 경제적 비용이 최대 2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년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1950억 달러)을 넘어서는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전쟁비용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과거 이라크전 등 미군 희생 트라우마

    막대한 전쟁비용과 더불어 무기 비축량 부족도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저가 드론 등을 앞세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고가의 방공 미사일을 대거 투입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국 방위산업 기업들과 ‘최상급(Exquisite class)’ 무기 생산을 4배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은 “PAC-3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600기에서 2030년까지 2000기로 늘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당장 필요한 미사일 수요를 단기간에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쟁 비용이 불어나며 미국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전쟁 예산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NYT에 따르면 공화당 안팎에선 개전 초반부터 국민의 지지율이 낮은 이란 전쟁에 ‘백지수표’를 내줄 순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미국 정치권의 뿌리 깊은 ‘중동 전쟁 트라우마’가 다시 발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 겪은 막대한 미군 희생과 비용을 다시 한번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보수진영 내에서도 ‘제2의 이라크 전쟁의 늪’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셸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군의 인명 피해나 사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상황은 매우 힘들어진다”며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겪었던 (이라크 전쟁의) 데자뷔와 같다”고 지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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