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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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빚을 추가로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민생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처와 각 부처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동 상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손실 보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지급에도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충격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발굴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초과 세수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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