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올해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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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기초연금 증액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와 비교해 20%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되, 앞으로 늘어날 증액분에 대해서만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과 맞물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개선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으나, 이를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2026년 10%, 2027년 5%로 감액률을 낮춘 뒤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제도 개선의 핵심 관건은 재원 확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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