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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괴산군,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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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영 기자]

    충청일보

    충북 괴산군은 16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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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이 하천의 공공 기능 회복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군은 16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하며, 이달 중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물론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기존 하천구역 주변 사각지대의 불법 시설까지 포함된다.

    군은 전수조사 이후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무단 점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공식 SNS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자진철거 홍보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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