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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는 지난해까지 2개의 단독재판부로 운영됐다.

전담재판부는 행정 1·2·3·5 단독에서 운영된다. 전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부장판사 4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과 각급 법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재판부는 사건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

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를 증설한 배경에는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있다. 행정법원에 접수되는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해 13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98건)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지나치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조치 결정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한 건 봐줄 만한데 쌩얼은 못생겼다” 등 외모를 지적한 경우, 동급생에게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친구의 물건을 사용한 뒤 “싸가지 없다”라고 말한 경우 등이 모두 법원에서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학교폭력의 의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해당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해결에 관한 바람직한 사회적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전담재판부에 전원 부장판사를 배치해 보다 충실한 심리와 사건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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