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제 삭제·부처 빼가기 공약 난무”
법무부·가족부·경찰청 등 지방선거 전 이전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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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흔드는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금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부처 빼가기라는 저급한 정치적 셈법으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업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또한 “여기에 더해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문체부의 광주전남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초안에 문체부·농림부 이전이 포함됐다가 충청권의 반대로 제외된 지 두 달 만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당 주요 당직을 역임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짖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최 시장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부처가 지체없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방선거 전 표명해 주기를 정부·여당에 요청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미이전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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