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김민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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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식품 지원 정책인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대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 상권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을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매장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용 편의성과 선택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약 6만곳, 대전 약 1600곳의 사용처 가운데 중소마트 비중은 매우 낮고 전통시장 상점 참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취약계층의 식품 선택 폭을 좁히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대상 사업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과 평가 기준 개선,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영세 상인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정책 보완이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 참여가 낮은 이유는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POS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때문"이라며 "평가 기준 개선과 시스템 구축 지원이 병행돼야 참여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청년 포함 가구로 확대되면서 제도 규모가 커졌다"며 "이제는 취약계층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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