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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